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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 반환된 곳이다. 행사는 통일부와 경기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 하노이 노딜로 남북 대화는 중단됐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특별토론에서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계엄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토론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사회를 맡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일명 F4 회의)를 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폰테크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 관세협상 진행 상황,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F4 회의가 열린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참석했다. 미국 출장 중인 이 총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