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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국인들 ‘한국은 투자 잘못하면 감옥’ 인식 배임죄 완화 강조산재 사고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 효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면서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년씩 걸리고 해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 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 인덕원 일대에 교통·일자리·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콤팩트시티(고밀도 복합개발)가 조성된다.
안양시는 16일 오전 10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을 개최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덕원 인텐스퀘어)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것이다. 콤팩트시티 구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에는 총 4122억원이 투입된다. 안양시는 앞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23년 4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통합공공임대 511세대 및 공공분양 295세대, 단독주택 8세대 등 총 814세대의 주거시설 공급이 예정돼있다.
통합공공임대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인덕원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산업 혁신 거점의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사업지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와 도시지원시설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교류공간·연구공간이 갖춰진다.
또 2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연구자가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덕원 주변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에 더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교통수단별 환승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인덕원 사거리 교통집중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환승시설은 대지면적 총 2만6713㎡ 규모로, 1층에는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해 연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층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고층부에는 업무시설·호텔·공공임대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핵심도시가 되기 위한 안양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