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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16일 확정했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꼽혔다. 이를 위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계획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가 담겼다.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놓였다. 출장용접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담았다. 향후 로드맵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도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