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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출장용접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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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내비게이션과의 씨름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가 내비게이션에 탑재됐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 티맵은 18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선언했다.
티맵이 전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대화형 모빌리티 AI에는 SK텔레콤의 AI 모델 ‘에이닷’이 적용됐다. 지금까지 정확한 목적지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안내가 가능했다면, 새로운 체계에서는 AI 비서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티맵은 모빌리티 AI를 한층 고도화해 통합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행 중에도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용자 개인의 관심사·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등 ‘비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하차 이후에도 모바일을 통해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차량 안과 밖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전창근 티맵모빌리티 프로덕트 담당은 대화형 모빌리티 AI 에이전트를 탑재해 장소 검색과 탐색부터 내비 컨트롤, 나아가 일반 검색까지 혁신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맵은 이날 데이터 관련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성과도 공개했다. 데이터 사업은 내비게이션 사업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티맵이 점찍은 미래 먹거리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풍부한 이동·장소·라이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소 추천 서비스 등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여왔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어디갈까’가 대표적이다. AI 기반 장소 추천 서비스인 어디갈까는 올해 1분기까지 누적 3000만명 방문 수를 기록했다. 운전 점수와 보험 할인 혜택을 연계한 ‘카 라이프’는 보험 할인율을 최대 28.6%까지 확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분기는 49%, 2분기에는 35%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데이터 사업 전체로 넓히면 1분기 28.5%, 2분기 49.3%의 성장률을 보였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를 돕기 위해 이달 초부터 군부대·소방·자치단체·민간 차량 등을 대거 동원해 실시하던 운반급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데다 대체 수원 확보 작업도 진척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수원의 저수율 상승 추세와 관정 개발, 임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치단체와 협의해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작성한 ‘강릉 가뭄 대처 상황 보고서’에 이 같은 방침을 명시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동해, 속초, 양양, 평창, 삼척 등 인근 지자체 소화전이나 함정 등에서 받은 정수나 강릉지역 하천 등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홍제정수장이나 오봉저수지로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은 7322대(누계)에 달한다.
이 기간 이들 차량은 모두 19만1135t의 물을 오봉저수지(상수원수 13만1496t)와 홍제정수장(정수 5만9639t)으로 운반했다.
지난 16일에도 군부대 340대, 소방 101대, 지자체 72대, 민간 27대 등 모두 540대의 차량을 동원해 1만3963t의 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린 17일 하루 동안 안전사고를 우려해 오봉저수지로 상수원수를 나르는 운반급수를 중단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군부대 장병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대체 수원 확보량도 늘어나자 정부에서 운반급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4~5일 전 닭목재 90㎜, 도마 84.5㎜, 왕산 82㎜ 등 오봉저수지 주변에 80~90㎜가량의 단비가 내리면서 지난 12일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지난 16일 오후 16.6%까지 상승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또 17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봉저수지 주변에 50~70㎜의 비가 내리면서 저수율이 18.2%(평년 71.8%)로 전날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가뭄 해갈에 여전히 부족하긴 하나 18일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당분간 저수율은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비로 인해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이 하루 5만t(무강우 시 약 1만8000t)가량으로 늘어나고, 남대천 취수장 확충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2만23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면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시의 물 사용량(16일 기준 7만2300t)을 거의 맞출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를 하루 1만t가량 받고,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 변에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하루 3만t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수원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가뭄단계가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하천 유지용수 감량 등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광동댐 수위가 더 내려갈 때를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취수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