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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생존 경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2부리그 자동 강등이 확정된 듯 보이던 대구FC(승점 22)가 깜짝 2연승을 달렸다.
대구는 5월 초부터 16경기 무승(6무10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꼴찌를 도맡아왔다.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하고도 이기지 못하던 침체 흐름이 8월 말부터 확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수원FC를 3-1로 꺾고 4개월 만에 승리하더니 14일 김천FC 원정에선 2-1로 이겨 연승의 기쁨을 누렸다. 대구가 2연승을 거둔 것은 7개월 만이다.
핵심 전력 세징야가 부상을 털어내면서 경기력이 한층 살아났다. 세징야에 의존하는 현실은 여전히 고민이지만, 세징야가 다시 활약하면서 1부리그 생존 희망도 커졌다. 세징야는 최근 이긴 2경기 모두 멀티 도움을 기록, 어시스트 부문 단독 1위(8개)로 올라섰다.
대구는 여전히 11위 제주 SK(승점 31)에 9점 차 뒤져 있지만, 남은 9경기에서 연승을 몰아치면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K리그1은 12개 팀 중 12위가 2부로 자동 강등되고, 10~11위는 K리그2(2부) 승격 플레이오프의 주인공들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대구가 살아나는 시점에 강등권 라이벌들은 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의 추락 속도가 가파르다. 수비 조직력은 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빈공에 발목이 잡혔다. 제주는 최근 6경기에서 득점이 단 4골(실점 8골)에 그치면서 6경기 연속 무승의 늪(2무4패)에 빠졌다. 반등이 절실했던 지난 14일 FC안양전(1-2 패)에선 팀 내 최다골(8골)을 기록 중인 유리 조나탄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채 미드필더 유인수가 전반 중반 퇴장당하는 악재까지 겹치며 무너졌다.
김학범 제주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감독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임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10위 수원FC(승점 31)도 여유가 없다. 수원FC는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안데르손을 FC서울에 내주는 대신 윌리안을 데려오면서 상승세를 탔다. 7월부터 6경기에서 5승(1패)을 챙기며 9위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김천(2-3 패), 대구(1-3 패), 광주FC(2-4 패)에 연달아 지면서 가라앉았다. 8경기 탐정사무소 연속 공격 포인트(8골 2도움)를 내던 윌리안까지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대에 올라 상승 동력을 잃었다.
지난 3년간 우승컵을 독점했던 9위 울산 HD(승점 35)도 흔들린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반등을 꾀했다. 그러나 신 감독의 데뷔전이었던 8월 제주전에서 1-0으로 승리했을 뿐 이후 4경기에서 1무3패로 주저앉았다. 울산은 17일 청두 룽청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도 시작하는 터라 부담이 더욱 크다.
경기 파주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8일 파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시청사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파주시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청사 개보수가 자주 이뤄졌다. 또 청사 공간이 협소해 현재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다.
파주시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신청사 이전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합 접근성, 부지 적정성, 포용 성장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로 꼽았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현 청사 부지가 기존 상권 및 행정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통합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점, 기존 부지와 인프라 활용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부지 적정성이 높다는 점,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상권과 공동체 유지로 포용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청사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김 시장은 (증축 결정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미래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설계로 시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문화·복지·소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로 시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연내 청사 증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8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파주시는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청사 부지를 활용해 투입 예산을 줄이는 한편 이러한 예산을 민생과 복지를 비롯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