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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여름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날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클라이밋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온도 재분석 자료와 미항공우주국(NASA)의 2020년판 인구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레벨에서 5레벨로 나눈 지표다. 0레벨은 당일 기상 현상에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레벨은 기후변화가 당일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 1.5배 높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 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 과학 부문 부대표 크리스티나 달은 “매 계절 세계 각국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마주하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1.1% 올랐고, 공산품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3%)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냉동수산물(3.3%), 알루미늄판(2.2%), D램(2.0%) 등의 상승 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