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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수요 폭증으로 이자 수익이 확대된 영향인데, 4대 금융은 이를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밸류업 계획을 내놓으며 주주환원을 약속했다.29일 각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4조9128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조4223억원)보다 11% 높은 실적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3분기까지 4대 금융의 올해 누적 순이익은 14조2654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보다 4.85% 증가했다.금리 하락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요인으로는 가계대출 수요 폭증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가산금리 인상이 꼽힌다. 4대 금융은 ‘이자 장사로 은행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잇따라 구체화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과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이날 3분기 실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