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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일부 행정관을 거론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 대표의 비판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대통령실 수뇌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힘 싸움 양상을 띠면서 실무진인 행정관들까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여명의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대선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동지들, 그중에서도 행정관들을 호가호위 운운하며 비선이라고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세로 자격에도 안 맞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한 건 오히려 한 대표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대상자로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을 거론한 바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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