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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 넘긴 것이다’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무인기(드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그러나)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 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자신의 독재 정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병원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비 청구가 앞으로 간편해진다. 모바일에서 클릭 몇번 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아직 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전산화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다. 25일 병원 210곳부터 청구 전산화를 차례대로 시작해 다른 참여 병원들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대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청구 방법은 간단하다. 그간에는 병원에 직접 가서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이 절차가 사라진다. 대신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진료일자를 선택한 뒤 청구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된다.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진료비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