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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 안정세 확대와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소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여신금융협회가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307조원, 승인 건수는 74억2000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3.5% 증가했다.협회는 “소비심리는 작년동기 대비 다소 위축됐지만, 경제 전반에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카드승인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협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이에 따른 상품권 구매 축소 등의 영향이 관측됐다고 밝혔다.해외여행 정상화와 관광 활성화 추세에 항공사 이용객과 여행 관련 업종 수요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가장 증가 ...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24일 포착됐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군 후배인 신 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담겼다. 한 의원은 이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며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총 파병규모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의원은 또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