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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된다. LH는 본청약이 이미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
정부, ‘대규모 제적 사태’ 피해 한발 후퇴의료계 태도 변화 여부는 ‘미지수’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보라색 옷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족 100여명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 경내 가로수에 걸린 보라색 목도리와 보라색 리본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추모제가 열린 대회의실 한쪽 벽면에 마련된 제단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다. 희생자 159명 가운데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 이들은 국화꽃이 사진을 대신했다. 환히 웃는 희생자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 아래로는 재난·참사 유족과 시민, 여야 정치인이 헌화한 국화꽃이 수북히 쌓였다. 유족들은 사진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며 참았던 울음을 터트렸다. 세월호·아리셀·스텔라데이지호·대구 지하철 참사 등 다른 재난·참사 유족도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다.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적으로 주관·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인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도착했을 때 가로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