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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연 조국혁신당이 28일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동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선명한 탄핵 투쟁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습을 기억한다”며 향후 이어질 탄핵 장외집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혁신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탄핵 집회를 언급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열띤 호응에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황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주말에는 민주당 주최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좌절하고 분노한 민심에 (민주당이) 탄핵으로 응답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는 (장외 집회에) 혁신당이 앞장섰지만 이번...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