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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2025년 AI 교과서 영어, 수학, 정보 출판사는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어이가 없다. 검인정이 오는 11월 말에 확정된다는 것은 당장 내년 신학기에 쓸 교과서를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실엔 초고속 인터넷망 등 기본 설비도 갖춰지지 않았다. 내후년 이후 손을 보겠다는 것도 실소를 자아낸다. 학생들을 위해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 교과서를 위해 학생을 실험용으로 쓰겠다는 얘기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교육부의 AI 교과서는 내년에 초등 3~4학년·중고등 1학년부터 도입된다. 내후년엔 초 5∼6과 중 2, 2027년...
“한 세대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살해하고 투옥하고 격리하기 위해 힘쓴 결과 하마스와 같은 단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에 찬성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스라엘과 로비가 함께 지지한 것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크레타)존 J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와 스티븐 M 월튼 하버드대 존 F 케네디스쿨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냉정한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책에서 이들은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온 것은 미국 내 유대인들의 대정부 로비 탓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 이후 크게 떨어졌는데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섬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서는 이스라엘 비판이 금기시됐던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