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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938명을 대상으로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이상 및 졸업생 1235명 중 60.5%(748명)가 소극적 구직 상태였다.소극적 구직의 형태로는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이 30.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 등 순이었다.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
미 대선을 8일 앞둔 2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트럼프 미디어는 전 거래일보다 21.6% 오른 47.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종목코드(DJT)로 지난 3월 뉴욕증시에 우회상장됐다.트럼프 미디어는 10월 들어 급등세를 보여왔다. 10월 들어 이날까지 주가 상승률이 195%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여론조사상 접전을 이어가고,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빙의 우위를 보이면서다.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망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