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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