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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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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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사진)도 최근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김 부총참모장이 지난 24일 기준 러시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다만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김 부총참모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돼 부총참모장 지위가 확인된 인물이다. 그는 이후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평안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사업 현지지도, 지난 6일 보도된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