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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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불법 조사를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명태균씨에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도 공세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화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