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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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사업취소로 당첨자 자격을 잃은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그동안 “청약통장 부활 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언이다. 다만 이번 장관의 발언만으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 승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박 장관은 지난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도) 기본적으로 공공 청약프로세스에 들어와 청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청약 피해 문제를 두고 국토부의 대책을 칭찬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취소된 사업지의 사업 재개시 사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승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사...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은 ‘남의 일’이에요.” 몇해 전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이 내린 재난의 정의다. 20년이 넘게 여전히 싸우는 유가족에게는 싸움이 치유의 과정이자 생존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었겠지만, 또 그렇게 싸워서 베인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 같아요.”‘남의 일’인 재난 피해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나의 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고, 기후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위기인식은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일’로 인식되는 재난이 모두의 안전한 권리, 평등한 안전권을 곧바로 요청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의 일’이 된 재난이 ‘남의 재난’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