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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2차 여야 대표회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 측의) 소식이 없다”라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야의 2차 대표회담이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만한 의제들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를 28일 공개했다.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200여일 만이다. 백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시스템 공천·이조심판론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한 대표는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백서를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이 붙은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우선 짚었다. 백서는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호주대사 임명, (황상무)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이슈들에 대해 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