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0
- 조회55회
- 이름행복인
본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판결 배상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인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배상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
10·29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지역축제, 공연, 대규모 점포 등 다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을 일제 조사하기로 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다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유형을 15개 설정하고, 지자체가 일제 조사한 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행안부는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연장 등 사각지대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하자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느끼고 다중 인파사고 위험 대상을 15개로 정리했다.‘사전 예고’ 유형에는 지역축제, 대학 축제, 공연, 경기, 종교·박람회 등의 행사가, ‘주기적’ 유형에는 연례행사, 지하철, 버스터미널(정류장), 공항,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해수욕장이 있다. ‘예측 곤란’ 유형에는 대도시 발달상권, 지하철·공항 운행정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있다.행안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각 유형별 지역·시설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