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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 해법으로 제시된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 간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한 대표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대선공약을 조건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한 것은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합쳐도 과반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자민당이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던진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가 결국 ‘자충수’가 된 형국이다.이날 일본 NHK는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8시쯤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자민당·공명당이 174~254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가 목표로 내걸었던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233석) 확보’가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방송은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153~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의 예상 의석 수는 21~35석이었다.출구조사 예측대로라면 자민당이 12년간 이어온 과반 의석은 붕괴한다. 선거 공시 전 자민당은 247석, 공명당은 32석을 각각 차지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