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이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협의한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2021년 3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 협력, 지역 이슈 등을 주제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심화하는 북·러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조 장관은 블링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