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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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 파괴 목적으로 핵폭탄을 비축하려 한다며 이를 막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란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핵폭탄을 비축하고 장거리 미사일, 대륙 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언제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이유로 이와 관련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조치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다.일부 이스라엘 우익 인사들은 최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일 이스라엘에 약 2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재보복 차원에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관리들이 이를 가장 극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