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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내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8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의료계와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와 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과 평가, 정책방향 제시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이 일차의료 의사인 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주치의는 해당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건강 전반을 담당한다.제주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건강주치의가 되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현재까지 전국 1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 인사, 독재 정권을 옹호한 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가 정규 교육 체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내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84곳 중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고른 학교는 경기 소재 고등학교 1곳뿐이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여부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10곳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 채택률이 사실상 ‘0%’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 채택을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는 대안학교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