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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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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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대책이다.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2938명을 대상으로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이상 및 졸업생 1235명 중 60.5%(748명)가 소극적 구직 상태였다.소극적 구직의 형태로는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이 30.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 등 순이었다.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