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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다.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창업·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계층과 일자리 계층 모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자녀가 있는 청년계층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계층, 일자리계층, 산단근로자 모두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수 있게 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일자리 계층이나 산단근로자...
일제강점기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26일 추모 집회를 열었다.27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水非常)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인 조세이 탄광 갱도 입구(갱구)에서 전날 한국과 일본인 유족 18명을 초청해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모임은 지난달 유골 발굴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 갱구를 찾았으며 갱 내부를 본격 조사하기 전 유족들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2월3일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에서 발생했다. 갱도 누수로 시작된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희생자 시신 수습과 사고 경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유족들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조사에 나서지 않자 모임은 유골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