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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민주당은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기억의 연대로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가 무너지고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지 어느덧 2년이 됐다”며 “그날 국가는 없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며 “그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참사 유가족을 향해서도 “2년이라는 통한의 세월동안 단장(斷腸)의 고통을 견뎌냈을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두 번 세 번 헤집어졌을 그들의 상처를 함께 보듬겠다”며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