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 우리 정부가 의료교육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이 오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 출신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준비해 온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위기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경찰이 마약, 사이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경찰청은 2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사이버·인권·인신매매·테러 등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기구다.두 기관은 마약범죄 대응 등을 위해 UNODC에 경찰청 전문가를 파견·채용하고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 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UNODC와 마약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