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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수시 공무원 소유 땅…사업 편의 ‘뒷배’검찰 “대가성 뇌물” 업자 등 3명 구속 기소전남 여수시를 퇴직한 전 공무원이 재직 당시 27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땅을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땅을 파는 방식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B씨와 C씨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도시재생과에서 재생정비팀장을 맡았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3억원에 B씨 등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팔았다.당시 A씨가 소유한 임야의 공시지가는 270만원에 불과했는데 111배나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가 땅을 판 뒤 실제로 챙긴 뇌물은 2억50...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