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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유통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디지털 광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고객들의 닫힌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데다 쇼핑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어서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유통 계열사들의 매장 내 전광판, 온라인 검색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 서비스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etail Media Network·이하 RMN)’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RMN은 온라인쇼핑몰의 검색 창과 배너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양한 채널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앞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해외 유통업체들은 RMN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롯데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통 계열사의 광고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가 가진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