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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경기 의왕과 경북 김천에 분산돼 있던 철도자격시험장이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대전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철도자격시험장이 30일 중구 오류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철도자격시험장에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이 함께 실시된다. 향후 대전시 등이 건설하는 노면전차(트램)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이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그동안 철도자격시험은 의왕과 김천에서 분산 실시돼 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철도 전문교육훈련기관 12곳의 위치와 시험장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분산돼 있던 시험장을 대전으로 통합 이전했다.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는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전시는 향후 철도 전문인력 양성 기관 등을 추가 유치해 철도 교통과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철도자격시험장 유치는 대...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클린룸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