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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에 관심을 보였던 각국의 수장들은 잇달아 국내 방산업체 방문 일정을 취소하는 등 수출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당초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일정을 취소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방한(5~7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정을 전격 취소하면서 국내 기업과의 면담이 무산됐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국과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겠다”고 먼저 언급했지만, 불안한 한국 정세에 발길을 돌렸다.당초 연내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관측되던 폴란드 정부의 K2 전차 추가 구입 계약이 한국의 국정 혼란 탓에 ...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당 이탈표는 4표가 됐다. 일부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도 한동훈 대표에게 “더 이상 못 버틴다”며 탄핵 찬성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의 탄핵 반대 둑이 무너지면서 오는 14일 두번째 탄핵안 표결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첫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엔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지만 이번에는 찬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즉각적인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중요하다”며 “(탄핵안 2차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