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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전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계획 등으로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전과 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해당 지역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험시설 등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대전은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각체제의 2022년 우주산업클러스터 중 하나로 지정을 받았다. 우주항공 산업은 대전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전은 충남과 행정통합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이 명시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하면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광역철도와 도로를 적극 추진해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나 광역 도로망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제도 뒤늦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대전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확대 등 여러 국정과제가 지역 현안과 관련돼 있다며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만큼 향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금순씨 별세, 한상봉 서울신문 기자 모친상=14일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17일 (031)961-9401
■김규문 예닮교회 장로(전 구강병리학회장·전 ICD 회장) 별세, 영석 치과의사·수경·명선씨 부친상, 안성호씨 장인상=1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02)3010-2000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찾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조만간 왕 부장이 한국에 방문할 것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출장용접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립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했다고만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