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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이 검찰 권한을 덜어내는 개혁을 꾸준히 언급해온 만큼 비관적인 분위기가 대부분이지만, 여러 변수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과 정치권 주도의 개혁 시도가 다년간 누적되면서 검찰이 과거보다 수사 의욕과 역량을 이미 많이 잃었다는 내부 지적도 적지 않다.
8일 일선의 검사들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대체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필두로 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지금 거의 자포자기”라며 “(개혁을 저지할) 카드가 없다. 사실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역시 “검찰의 업보”라면서 “이번 정권에서의 논의가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법무부 장·차관 인사가 아직 나지 않은 점을 들어 일말의 기대를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도 검찰로서는 한시름 놓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오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수사 현실은 잘 알지 않겠냐”며 “정부 정책 기조는 바꿀 수 없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황당하게 바꾸진 않을 거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 수사팀이 곧 출범을 앞둔 점도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다른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빠져나가야 할 텐데 이들에 대해 당장 인사를 내거나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을 바로 실행하는 게 현재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미 검찰 조직이 과거처럼 존재감을 과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일부 민감한 정치 사건을 놓고 검찰 조직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민생 범죄 등을 다루는 일선 검사들까지도 검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소명 의식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예전엔 정치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밖에서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지금은 아예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고 공격한다”며 “일반 사기 피의자들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와서 ‘검찰이 조작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판인데 평검사들이 일할 맛 나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의 수사 역량 역시 갈수록 퇴보한다는 우려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장의 검사들이 수사 의욕을 잃어가면서 품이 드는 수사는 꺼린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줄면서 검사들이 일을 배울 기회도 줄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올린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도 “일선 평검사의 월평균 사건 관련자 소환 건수가 스무 건이 채 안 되는 걸로 안다. 하루에 한 명도 안 부른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의 수사 역량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