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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의 여파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 세계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며 ‘관세 전쟁 휴전 기간’ 존재감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들이 희토류 소재 자석을 사용한 자동차용 전기모터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에서 만든 미완성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만 부착해 다시 들여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 부족으로 공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달 포드는 희토류 공급 부족 여파로 시카고 공장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WSJ는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라인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로 시작한 무역전쟁의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 4월부터 당국의 허가를 거쳐야만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7종의 희토류와 희토류로 만든 자석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첨단 제조업에는 희토류 자석이 필수적이다. 전기차의 경우 모터가 고속 회전하려면 희토류 자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자동차부품협회도 이날 희토류 부족으로 인해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의 여러 생산 라인이 폐쇄됐다고 발표했다.
유럽자동차부품공급업체협회(CLEPA)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이 지난 4월부터 제출한 수백 건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중 4분의 1만 승인됐으며 일부는 절차상의 이유로 거절됐다. CLEPA는 중국의 지방정부마다 수출 허가 조건이 다르고 일부 지역은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주력 소형차 ‘스위프트’ 생산을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거론하며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받아쳤다.
‘희토류’와 ‘반도체 첨단기술’은 각각 미국과 중국의 약점으로 꼽히지만 즉각적 타격을 주는 것은 희토류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보다 지속 가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졌다. 일본은 유럽연합(EU),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고, WTO는 2014년 중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놓으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번에는 미국이 EU, 일본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을 벌이는 데다 WTO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전보다 법적 요건을 촘촘하게 마련해 놓고 수출 통제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중국은 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의 품목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