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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5일로 다가왔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랴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가 재선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학자가 아닌 의사·인류학자 입장에선 제일 먼저 시민의 건강이 우려된다. 건강은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미국 인류학자를 만났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트라우마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2021년 1월 이후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10월24일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230여명은 트럼프 후보가 ‘악성 자기애’라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의 우려는 단지 국가 운영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 테다. 2023년 12월 미국의...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를 통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국회가 주최·주관하는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슬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회를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120여명과 여야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추모제를 공식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모제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으로 가는 길목에는 가로수마다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목도리가 묶여 있었다. 추모식장 벽면에는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159명의 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다.우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언급하며 “피해자 권리보호, 진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