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민생협의체는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사안으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협의체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인견을 최대한 좁히고 작은 차이가 있어도 신속하게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다. 그만큼 민생 위기가 넓게 퍼져 있고, 급변하는 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그간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동맹휴학 불허’ 기조는 유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교육부에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며 미루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답해달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 정치”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답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