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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인 10명 중 7명은 다음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현지시간) 나왔다.미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20∼23일 유권자 17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불복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69%였다.지지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민주당원인 응답자 중에선 91%가, 공화당 유권자의 경우엔 4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불복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패배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민주당 유권자의 6%, 공화당원인 유권자 48%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당 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