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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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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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27일 이런 내용으로 ‘대한민국발 무인기의 이륙지점과 침입경로, 침입목적을 확증한 주권침해도발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국방성 대변인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공에 침범했다”며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하여 남포시 천리마구역상공을 거쳐 우리 수도(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월 9일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사 상공에,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하였다”고 했다.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를 우리 국가의 수도상공에까지 불법 침입시킨 사건의 책임을 집요하게 회...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중 타임오프만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본다.노동부는 29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감독을 진행해 109곳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올해의 경우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감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