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심신미약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에서 아버지 A씨가 한 말이다.

퇴근 이후 PC방을 찾아 광주 맛집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요안나는 방송 중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심신미약상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모자를 꾹 눌러쓴 채 카메라 앞에 등장한 오요안나는 "나.

했던 곳을 (말해달라고) 좀 부탁하셔서 쭉 정리해 놨다"라고 알렸다.

특히 오요안나는 "아우, 하기 싫다.

피곤해 죽겠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진호는 "맛집 리스트 정리는 괴롭힘 당사자들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자 일정.

진행한 오요안나는 "내가 광주 사람이지 않나.

광주와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 달라고 해서 왔다"라며 "컨디션이 안 좋다.

어휴, 피곤해 죽겠네"라고 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PC방을 찾은 오요안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았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컨디션 안 좋다.

아흐 피곤해 죽겠다"라고 털어놨다.

이진호는 해당 영상에 대해 "누군가의 부탁으로 퇴근 이후에 피씨방을 찾아 광주.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다"며 "컨디션 안 좋다.

아흐 피곤해 죽겠다"라고 털어놨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27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중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징역 15년형)을 파기하고.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https://laskin.co.kr/

재판 과정에서 백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의심신미약인정 여부는 선고형 감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 특히 대인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만취로.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던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6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