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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랐고 기준중위소득변동에 따른 급여액도 증액됐다.다만 국가 공식통계자료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격차를 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에 전사자도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군 지원단체가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처음 이뤄졌다”며 “이 때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 생존한 1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부랴트인은 몽골 북부의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을 말한다. 몽골계 부랴트인은 한국인과 외모가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들에게 이 지역 신분증을 발급한 뒤 자국 출신 군인으로 위장시켜 전장에 투입한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오만 대표는 북한군이 벨라루스에서 군과 훈련하는 등 6개월 전부터 전쟁에 투입될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