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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경북 구미시가 내년 결혼적령기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100여명만을 대상으로 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구미시가 이미 만남주선 사업을 하는 중”이라며 사업 구상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31일 구미시의회 임시회 영상을 보면, 구미시 새마을과는 지난 23일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만남주선 사업을 제안했다. 구미시 새마을과는 “새마을지도자 중 결혼적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심쿵커플데이’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또 “청년문화와 새마을 운동을 접목하는 새마을 노래 또는 새마을 주제 창작곡 경연인 ‘새마을 싱어게인 구미’를 계최하겠다”고도 했다.구미시 새마을과가 제안한 심쿵커플데이는 지자체들 사이 유행처럼 번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일환이다. 남녀 100명 정도를 모아 각종 레크레이션과 식사를 진행하는 행사다. 예산은 3000만원 가량 편성됐다.구미시 새마을과는...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