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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뒤 101일만이다. 김 위원장 측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주거제한·보증금 3억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하고, 출국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참고인과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 등에게 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으로 접촉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