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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상계관세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가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9월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8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
목요일인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전남 남부 서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사흘간 20~60㎜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했다.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4도, 인천 12.6도, 수원 9.4도, 춘천 6.0도, 강릉 10.1도, 청주 10.6도, 대전 9.1도, 전주 11.2도, 광주 12.5도, 제주 18.8도, 대구 9.6도, 부산 16.2도, 울산 12.5도, 창원 14.0도 등이다.이날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날 것으로 예보했다.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