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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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들고 간 적이 없다. (적어도) 나는”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를 공개한 직후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원장 말고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드릴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관위에 대통령 사람도 있을 테니까”라며 “그렇지만은 나는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100%”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관위원장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받는 행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