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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교원 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업무보고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이 들어갔다고 사과한 국가인권위원장(안창호), 군인권운동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군인권보호관(김용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폄하한 발언을 해놓고 마지못해 사과한 상임위원(이충상).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인권 증진’에 대한 논의 대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돌출 발언과 의혹에 대한 질타와 해명으로 얼룩졌다. 질의는 안 위원장과 김·이 상임위원 3명에게 집중됐다.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관례대로 안 위원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라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합동결혼식이냐”며 반발한 것이다. 결국 김 상임위원은 따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했다.이후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은 인권위 주요 추진 과제를 열거하면서 ‘평등법 제정’을 언급했다. 그러자 취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소신을 밝혔던 안 위원장은 “업무보고와 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의혹의 범위도 김 여사의 국정·당무·이권 개입 문제로 확산 중이다.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 발언은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 재·보선 후보로 공천되기 8일 전인 2022년 5월2일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고, 내 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했다. 같은 달 30일 통화에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김 여사)이 궁금하대요”라고 했다. 지난해 7월1일 김 전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강씨와 통화하면서는 “김영선은 대통령하고 사모의 오더가 있어야 (국회부의장) 나가. 그 사람은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라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