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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년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이 오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이 지역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 지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암역세권 등에 7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검암역세권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등은 보상이 완료된 데다, 주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도 안정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7·19조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검찰에 통보된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