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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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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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묻고 싶다. 명태균을 아느냐고. 거의 안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길을 막고 묻고 싶다. 박정혜, 소현숙을 아느냐고. 아마 대부분 모른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하지 않을까.공천개입, 2000장이 넘는다는 김건희와의 카톡 등 수많은 화제를 뿌린 명태균은 몰라도 되는 사람이다. 존재해선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미있다. 구중궁궐 심산유곡의 비사들이 매일 터져나오는 요즘 뭔가 쾌감마저 느껴지며 내일은 어떤 게 나오려나 궁금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이다.반면 박정혜, 소현숙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불탄 공장에서 300일을 버틴 사람들. 근데 이 스토리는 재미가 없다. 잘리고 싸우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그러다 누군가는 죽고. 유사 이래 뻔한 스토리니까. “배 나오고” 지가 뭘 안다고 “철없이 떠드는 오빠”도 없고, “아휴 뭘 이런 걸” 하면서 받아 챙긴 “파우치, 외국 회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