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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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준공하면 토지와 건물을 경북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신축약정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찰·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 3만7000호 중 95%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북의 경우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LH 방식으로는 문...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하고 자살 예방에 나선다.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살 상담 전문 상담소 및 상담인력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는 등 ‘마음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서울시는 28일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27.3명이다. OECD 가입국 중 10년 넘게 자살률 1위다. 작년 서울시민 자살률은 23.2명으로 국내 평균보다는 낮지만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동(洞)단위로까지 확대하는 게 종합대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이나 알코올중독 중·장년이 많은 지역은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하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지정된 곳에서는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 등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