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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대구시와 ㈜iM유페이는 오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구형 교통카드를 전국 호환이 가능한 원패스 교통카드로 할인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광역 무료환승제 확대 시행에 맞춰 시행되는 행사다. 2014년 이전에 발급된 구형 교통카드(대경교통카드)는 대구와 경북 경산·영천, 대구 도시철도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오는 12월14일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경북 일부(구미·김천) 광역환승지역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카드 교환은 iM뱅크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에서 이뤄진다. 정상가 3000원에서 50% 할인된 1500원으로 교환 가능하다. 기존 카드의 충전잔액은 3영업일 후 고객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이다. 전국 시내버스·도시철도·광역철도·시외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이나 대구시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쓸 수 있다.한편 대구시는 12월14일부터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우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타령만 했다. 한 대표는 직접 약속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만 했다. 100일 동안 쌍특검법도, 당정관계도 변죽만 울려놓고 또다시 ‘변화와 쇄신’을 되뇌니 실망스럽다.한 대표 말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당연히 특단의 대책이 나올까 주목했더니,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했다. 한 대표 스스로 특별감찰관을 “사정 예방 기관”이라고 인정했으면, 드러난 김 여사 주가조작·공천·국정 개입 의혹은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순리다. 강제수사권도 없고 특검을 대신할 수 없는 ...